정부 “제주항공 희생자 장례 후에도 유가족 지원 중단없이 지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개최…36개 기관 통합지원센터 운영
긴급돌봄 등 안내서 제작·배포…무안공항 유가족 지원 전담공무원 상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 희생자분들의...
미 상호관세 충격 수출 중소기업 지원 ‘3대 지원책’ 가동
정책자금·보증 4조 6000억 원, 수출바우처 4200억 원 지원
K-뷰티 클러스터 육성, 비관세 장벽 대응, K-브랜드 IP보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애로 지원,...
‘군인 자녀’ 자공고 생긴다…“이동 잦은 불안정한 교육여건 개선”
19일부터 3차 공모 실시…지역 혁신형 및 군인 자녀 모집형 신규 마련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약…지역 상황 및 특성에 맞는 교육 실현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
국은 전세계에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까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삭제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폭넓게...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설 맞이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참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민·관 합동’ 점검…25일부터 5주간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 중점 확인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일, 제주 인근서 올해 첫 해상훈련…미 항모 칼빈슨함 등 참가
북 미사일·수중 위협 억제,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 차단 초점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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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