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 내비게이션, 22일부터 홍수 위험 정보 안내 시작
민관 협업 대표 사례…대형 화재·산사태 등 정보 추가 제공 예정
지난 22일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정보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1만 원 → 7000원으로…사전예매 뒤 7월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중소기업 유예 연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등 법안도 ‘입법적 결실’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참전명예수당도 월 45만 원
보훈부 내년 예산, 1.2% 늘어난 6조 4814억 원 편성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 확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5% 인상 등
국가보훈부는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윤석열 정부...
지난해 출생자 수 전년대비 3.1% 증가…9년만에 반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24만 2334명…남아 12만 3923명, 여아 11만 8411명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한국 주도 친환경선박 설계기준, ‘국제표준’ 된다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서 최종 승인
LNG 연료탱크 잔존 연료 흡입구 설계기준 명확히 해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증상 고위험군 신속 치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감염병 발생 상황 지속 점검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업계 부담↓·민간자율성↑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안해도 돼
'청불 게임물'도 민간서 등급분류…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 제한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일축제한마당, 28~29일 도쿄서 ‘우정의 꽃’ 잔치 개최
한일여성합창단 ‘손에 손잡고’ 무대, 가야금-일 K-팝 댄서 합동공연 등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중앙광장에서 한일축제한마당을 열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