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악용 불법수입 특별단속…‘광군제·블프’까지 5주간
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최 권한대행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 내달 한·미 연합 FS 연습 실시”
제8회 국무회의 주재…"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여야 간 대승적 협의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22일 제정·공포…한우 품종 개량·품질 향상 등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실시…8월부터 복무 중인 군인도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발표…부산 등 5개 시도 단체장과 업무협약
3개 권역, 해양·휴양·문화예술 등 특화 관광지로…내년 예산 278억 원 반영
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많은 국민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
이상민 장관,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언급…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소아 중증진료에 5년간 1조 3000억원 지원…2세 미만 입원비 부담 낮출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대학-출연연 간 인적·물적 벽 허문다…우주·과학 인재양성 강화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 등 발표
바이오헬스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 완성 …우주 인재 연 1500명 양성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방사청 차장, 미 해군성 차관보 면담…구체적 함정 건조·MRO 협력 방안 논의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초등 1학년 13만명 ‘늘봄학교’ 이용 중…돌봄교실 대기자 99.9% 해소
교육부 집계…지난해 돌봄교실 2배 규모 “2학기엔 24만 4000명 혜택” 추정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늘봄학교 안착 위해 늘봄 콜센터·현장지원단 운영
이 부총리, 16차 함께차담회 개최…“저출생 해소 위해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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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