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법무부 2025년 업무계획…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 국내 송환·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누적 신청 1410만 명…12월 증가분은 최대 3만 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김장철 배추·무 공급 ‘원활’…농식품부, 수급상황 점검
김장철 물가안정 총력…수급안정대책 11월 초 추진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채비 갖춰
정부는 김장철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등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
우리나라 5대 명절, 국가무형유산이 되다!
며칠 전인 12월 22일은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였다. 예부터 ‘작은설’이라고도 불렸다. 내게도 동지하면 떠오르는 작은 추억이 있다. 어릴 때 조부모님과...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점검…“안전관리 빈틈 없도록”
안전관리계획 전반 확인…“성탄절 인파 해산시까지 무사 귀가”
정부가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나서며 성탄절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 가동…AI 감시체계 전국 20곳 확대
산림청, 2024년 산불방지대책 발표…산불 신고·접수 체계도 개편
정부는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화성시 공장화재 재난구호비 긴급 지원…통합심리지원단 투입
유가족 등 구호 활동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 경비에 사용
25일부터 유가족 및 부상자, 인근주민 등에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