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체납자 숨어 살던 집에서 명품가방 수십 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 진행
특별기동반 출범·체납관리단 신설해 엄정 대응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에 연동…산업계 부담 완화
산업부·기후부 산업계 간담회…배출권 상쇄·추가할당 등 방안도 논의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질병청,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고도화 추진단 발족
질병관리 AI 혁신 추진단도…데이터 기반 질병관리 역량 강화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기간 짧은 모듈러 공법 활성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모듈러 주택' 개발에 250억 원 투입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도…해마다 모듈러 공공주택 3000호 발주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누적 신청 1410만 명…12월 증가분은 최대 3만 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도로·철도·하늘 교통안전 지킨 숨은 주역들 한자리에
11일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유공자 140명 포상·표창
정부가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와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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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