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짧은 모듈러 공법 활성화…주택공급 속도 낸다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모듈러 주택' 개발에 250억 원 투입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도…해마다 모듈러 공공주택 3000호 발주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내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에 연동…산업계 부담 완화
산업부·기후부 산업계 간담회…배출권 상쇄·추가할당 등 방안도 논의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누적 신청 1410만 명…12월 증가분은 최대 3만 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튀르키예 동포 만난 이 대통령 “한국이 든든한 지지자 되겠다”
순방 마지막 날 튀르키예 동포·지상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질병청,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고도화 추진단 발족
질병관리 AI 혁신 추진단도…데이터 기반 질병관리 역량 강화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체납자 숨어 살던 집에서 명품가방 수십 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 진행
특별기동반 출범·체납관리단 신설해 엄정 대응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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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