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존에 제외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장애인·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제외…민간 자율적 참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 추가 등 맞춤형 주거 지원도 확대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교통카드 이용객 대상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 이용 시 적용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의견 반영 개선…사용처 확대·카드 기능 보완
의료기관 사용 허용 확대·전출입 절차 간소화로 이용 불편 해소
잔액 알림·미사용액 이월 도입…사회연대경제 연계로 지역활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수산물 8000톤 즉시 공급…시중가 대비 30~40% 할인
이달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등어·갈치 등…어한기 물가 안정 도모
해양수산부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기인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공급 물량 중 최대 수준의...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계엄 저항 '빛의 인증서' 수여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원자력 최강국 도약”…국가 중장기 전략 마련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착수
초혁신성장·국민안심·융합확산·기반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중동전쟁 피해 우려 업종 밀집지역 8개 시·도에 130억 원 지원
고용 위기 극복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 운영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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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 사용과 장시간 좌식 생활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에게 척추 질환과 만성 피로는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이 가운데 체형 교정과 통증 완화의 해답으로 '필라테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