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단속 인력 등 확대 운영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무단 점유시설 대상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식당 영업 등을 하는...
이 대통령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등 일상 실천 적극 동참” 요청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일선 주유소,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적극 협조" 당부
"전기 절약 각별히 협조…공동체 위기 틈탄 담합·매점매석 등 무관용 원칙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 출범…7632억 원 ‘자펀드’ 결성
올해부터 본격적 투자 시작…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계엄 저항 '빛의 인증서' 수여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 일반 공무원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족보상금 특례 확대·재해예방 의무 명문화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229개 시군구 전담조직 구축 완료…예산·인력·시스템 기반 마련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재입원 감소·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기대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KTX·SRT 시범 교차운행…25일부터 하루 1회씩 상호 운행
KTX 수서역 ↔ 부산역, SRT 서울역 ↔ 부산역…탑승 이벤트도 진행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다치거나 질병 입은 공무원 돕는다…인사처, 전담관리자 신규 배치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공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킹·인적과실 모두 잡는다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의무화…집중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시정명령·평가 연계 강화…징계 기준 상향·교육 확대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선순위 현황 등 설명토록 의무 강화
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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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