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1만 3400가구 분양…전년비 43% 증가
4월 30일 3기 신도시 2300가구 등 3100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 3400가구를 분양한다고...
원하는 서비스 직접 결정한다…’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서비스 이용권 20% 개인예산 전환…맞춤형 재화·서비스 직접 선택
전국 33개 시군구·960명 참여…본사업 도입 위한 시범사업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바우처의...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 일반 공무원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족보상금 특례 확대·재해예방 의무 명문화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 점검…우기 전까지 주요공정 완료 추진
대규모 피해지역 등 표본점검…완료율 45.5%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단속 인력 등 확대 운영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무단 점유시설 대상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식당 영업 등을 하는...
연 매출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카드·상품권 모두 적용…주소지 내 주유소 사용 허용
기존 30억 원 이하 제한 폐지…유류비 부담 완화·사용 편의 확대
전체 지급 대상자의 47.3%가 신청 완료…누적 지급액...
KTX·SRT 시범 교차운행…25일부터 하루 1회씩 상호 운행
KTX 수서역 ↔ 부산역, SRT 서울역 ↔ 부산역…탑승 이벤트도 진행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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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1조 출자 ‘산업성장펀드’ 출범…혁신기업 성장 지원
5000억 규모 'M.AX 혁신펀드' 및 지역·업종 펀드 순차 출시
R&D 우수기업 7000억 원 규모 보증·대출 우대금융도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150억 원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민관 합작 ‘K-AI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2030년 글로벌 주도권 장악
과기정통부, K-문샷 핵심사업으로 HW·SW·AI 등 패키지 개발
2030년까지 504억 원 투입…기술개발·현장실증·양산 속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한국형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220곳 운영…전문가 84명이 맞춤 지원
6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예산집행 등 지원 실시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게티이미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중동전쟁 피해 우려 업종 밀집지역 8개 시·도에 130억 원 지원
고용 위기 극복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 운영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원자력 최강국 도약”…국가 중장기 전략 마련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착수
초혁신성장·국민안심·융합확산·기반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