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연 매출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카드·상품권 모두 적용…주소지 내 주유소 사용 허용
기존 30억 원 이하 제한 폐지…유류비 부담 완화·사용 편의 확대
전체 지급 대상자의 47.3%가 신청 완료…누적 지급액...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 일반 공무원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족보상금 특례 확대·재해예방 의무 명문화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KTX·SRT 시범 교차운행…25일부터 하루 1회씩 상호 운행
KTX 수서역 ↔ 부산역, SRT 서울역 ↔ 부산역…탑승 이벤트도 진행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6월 22일~7월 3일 신청…입영 전 희망 취급기관 사전 준비 필요
두 상품 모두 가입 후 최대 한도 납입 시 약 4074만 원 목돈 수령
오는 22일...
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9월 11일 시행
정보 유출 등 가능성 인지 때도 지체 없이 통지 의무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대한민국 멋과 품격 담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설계공모서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당선
특별자문회의 구성, 정체성·상징성 보완…내년 착공, 2029년 입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설계공모와 국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마무리하고 건축설계에 본격...
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 의무복무 규정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농업 생산·유통·생활까지 AI 대전환…’농업·농촌 AX 전략’ 발표
4대 분야 13대 과제 추진…농업 전반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AI 교통·생활 서비스 확대…'스마트 농촌생활권' 100곳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 생산부터 유통, 농촌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농업·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