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업계 부담↓·민간자율성↑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안해도 돼
'청불 게임물'도 민간서 등급분류…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 제한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2월 17일~4월 2일까지…점검 결과 확인되는 위험요인 신속 보수·보강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여행 전 ‘관광주민증’ 먼저 발급 받으세요…숙박·체험 등 할인
‘6월 여행가는 달’ 맞춰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 19곳 추가, 총 34곳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이 내달 1일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이 대통령, 육군보병사단 방문…”국민들은 장병들 충성심 믿는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존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자부심 가져 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육군제25보병사단에 방문해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363곳 선정
구글플레이 등 13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외 시장 진출 기회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중기부의...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발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 강구…전공의 공백 메우기에는 한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올겨울 미세먼지 더 짙다…석탄발전 감축·노후차량 운행제한 확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마련…공공부문 차량 2부제 재시행미세먼지 배출량 10만 8000톤 감축 목표…국제사회 협력 강화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소방청, 여름 재난 총력 대응…’국민 안전 확보’ 긴급 점검
119신고 접수대 총 872대 운영 등 폭염·풍수해 대비…"인명피해 최우선"
지역별 추진 안전대책·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 점검…국가소방동원령 가동 등
소방청은 13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