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초등생 11% 색조 화장품 사용…식약처 “화장 후 세안은 꼼꼼히”
중·고등학생 26% 사용…변질돼 썩거나 오염 가능성 유의, 화장품 공유 말아야
초등학생의 경우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11%, 중·고등학생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안중근의사기념관, 3·1절에 재개관…디지털 전시 확대
로비에 대형 엘이디월 설치, 유묵 영상 상영 등…백범김구기념관도 4월 재개관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디지털 전시물을 대폭 확대해 재개관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유망기업 74곳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바이어 탐색·비니즈니스 미팅 등 지원…올해 60억 원 투입
정부가 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탐색, 비즈니스 미팅,...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국토부, 장거리·광역 노선 적극 발굴…자율차 운송업 허가 기준 등도 마련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생활안정대부 신속 지원
인명·주택 피해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50만 원 위로금
생활안정대부 및 대부 상환기간 연장,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행안부 등 8개 부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등 지원
강원 1·충북 1·충남 1·전북 2·전남 2·경북 2·경남 1개 선정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수사·처벌’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여가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 심의·확정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 36.1%
정부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삶의 마지막 존엄하게”
내달 1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임종실 1개 이상 의무화
별도 수가 신설…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 6000원 → 8만 원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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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1조 출자 ‘산업성장펀드’ 출범…혁신기업 성장 지원
5000억 규모 'M.AX 혁신펀드' 및 지역·업종 펀드 순차 출시
R&D 우수기업 7000억 원 규모 보증·대출 우대금융도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150억 원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민관 합작 ‘K-AI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2030년 글로벌 주도권 장악
과기정통부, K-문샷 핵심사업으로 HW·SW·AI 등 패키지 개발
2030년까지 504억 원 투입…기술개발·현장실증·양산 속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한국형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220곳 운영…전문가 84명이 맞춤 지원
6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예산집행 등 지원 실시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게티이미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중동전쟁 피해 우려 업종 밀집지역 8개 시·도에 130억 원 지원
고용 위기 극복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 운영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원자력 최강국 도약”…국가 중장기 전략 마련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착수
초혁신성장·국민안심·융합확산·기반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