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래 최고…“백신 접종 서둘러야”
지난주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이전 주차 대비 136% 급증
13∼18세 가장 많아…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백신 접종 필수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공영방송 이사 확대 등 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사장추천위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편성위 설치 의무화 등 담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생활안정대부 신속 지원
인명·주택 피해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50만 원 위로금
생활안정대부 및 대부 상환기간 연장,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26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공포·시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증상 고위험군 신속 치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감염병 발생 상황 지속 점검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
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발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 강구…전공의 공백 메우기에는 한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내년 소방 R&D 예산 503억 원 투입…”첨단 기술로 재난 대응”
근력강화 슈트 등 국방기술 현장 적용…산업육성·수출지원 등 추진
정부는 내년 소방 R&D 예산을 올해보다 65% 증가한 503억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와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등...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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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