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질병청,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고도화 추진단 발족
질병관리 AI 혁신 추진단도…데이터 기반 질병관리 역량 강화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구제 활동 개시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민간위원 참여…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신속 확정 계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축산물 유통구조 전면 개편…유통비 절감·가격 투명성 강화
유통단계 효율화·거래가격 공개로 산지가격 반영 속도 높여
사육 방식 개선·온라인 거래 확대 통해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정부가 축산물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 입건…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2명 투입해 법 위반 적발
재·퇴직자 21명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정부, 산불피해 지역 복구계획 곧 확정…우기 대비 응급복구 총력
한 권한대행, 24일 산불피해 지역 수습·복구 추진상황 점검
주거·생활안정·재생기반 마련 최우선…"각 부처 지원책 신속 마련"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못하고 있나요?
저소득층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받으면 문화생활과 여행·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문화예술,...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유망기업 74곳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바이어 탐색·비니즈니스 미팅 등 지원…올해 60억 원 투입
정부가 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탐색, 비즈니스 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