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미술관 결혼식 가능해진다…예식비 가격공개도 추진
정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웹콘텐츠 창작·웨딩 뷰티 창업 활성화
피부미용 ·네일 사업자 간이과세 제도 적용…웹 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 제·개정
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이 예식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결혼...
“AI로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협력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활용 적극 지원…이통 3사,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목적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초 2~6학년 자녀에 교육비 지원
25일부터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초등 1학년 20만 원 지원도 계속
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삶의 마지막 존엄하게”
내달 1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임종실 1개 이상 의무화
별도 수가 신설…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 6000원 → 8만 원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내년 예산에 4조 원 반영”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어려운 국민들의 절규 들어”
“코로나 시기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환수, 전액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1만 원 → 7000원으로…사전예매 뒤 7월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 취소·철회·단축 등 병사 민원 지속 제기
국방부 및 각 군, 병사 휴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입장 밝혀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독립운동 가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 핵심과제 일환으로 추진
보훈부-독일 그래팰핑시, 실무협의 합의…‘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이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제목의 페이스북 글 통해 밝혀
"'한반도 리스크'→'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상생 미래 함께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509건…수술 지연 신고 가장 많아
피해신고지원센터 총 1414건 상담…수술·입원 15건, 수술 예약 4건 등 조치
“최근 피해 접수 사례 감소 추세…접수사례 예의주시해 적절히 지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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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