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필로티 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자동 소화기’ 설치 지원
국토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 마련
외장재·스프링클러 등 건축물 대장에 표기 공개…건축물 성능확인제 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추석맞이 농·수산물 안전성 등 일제점검…부적합 시 판매금지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온·오프라인 판매물 원산지 표시 확인
합동 현장 방문 등…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조치
정부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19일부터 오는...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한다
충남 서산 15번째 민생토론회…거제 이어 두번 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지구 지정
SK렌터카, 당진시와 투자협약 체결…정부, 입주 기업에 국비 보조·세제 지원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증상 고위험군 신속 치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감염병 발생 상황 지속 점검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동원훈련 면제
해당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 피해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
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1만 원 → 7000원으로…사전예매 뒤 7월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돌봄수당 '시간당 550원' 인상…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수당' 신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식품모방완구 놀이, 삼킴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주의
최근 5년 간 이물질 삼킴 또는 흡입 사고 증가 추세…완구 비중 가장 높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할 때 어린이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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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