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증상 고위험군 신속 치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감염병 발생 상황 지속 점검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재외국민 보호 총력”
13일 합동 상황점검회의…공관별 TF 구성, 국민 체포·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돼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체납자 숨어 살던 집에서 명품가방 수십 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 진행
특별기동반 출범·체납관리단 신설해 엄정 대응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내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최 권한대행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 내달 한·미 연합 FS 연습 실시”
제8회 국무회의 주재…"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여야 간 대승적 협의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설 대비 전통시장 합동점검 실시…2월 8일부터 특별경계근무
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 등 ‘2024년 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 사전점검·화재안전조사도 실시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목적댐 저수량 예년 대비 127%…”용수 공급 문제 없어”
6월 20일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예년 대비 127% 수준에 이르러 홍수기인 전인 6월 20일까지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업계 부담↓·민간자율성↑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안해도 돼
'청불 게임물'도 민간서 등급분류…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 제한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
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Latest article
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