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필로티 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자동 소화기’ 설치 지원
국토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 마련
외장재·스프링클러 등 건축물 대장에 표기 공개…건축물 성능확인제 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골목 경기 살리기 특단 대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 뉴시스
자영업자의 골목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
최근 한국 경제, 물가 안정세 확대…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10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주요 정책 추진 속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 확대 및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부산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 연장 운영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초등교, '찾아가는 화재안전교육' 2학기 진행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신속한 감지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의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한 총리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긴급예산지원으로 의사 대체인력 채용 지원…남은 의료진 보상도 적극 확대”
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어떠한...
‘크리에이터 미디어’ 핵심인재 양성 등에 101억원 투입
구독자 1만명 이상 대상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등 추진
18일까지 지원사업 접수…7월 ‘AI 미디어·콘텐츠 공모전’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법무부 2025년 업무계획…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 국내 송환·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여름철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의사환자 수 감소세…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지속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정부, 산불피해 지역 복구계획 곧 확정…우기 대비 응급복구 총력
한 권한대행, 24일 산불피해 지역 수습·복구 추진상황 점검
주거·생활안정·재생기반 마련 최우선…"각 부처 지원책 신속 마련"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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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