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법무부 2025년 업무계획…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 국내 송환·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운다…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한번째-‘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북항 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특별법 제정
산은 이전해 지역 주력산업·일자리 육성…사직구장 재건축도 추진
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건조한 날씨·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우려…예찰 활동 강화
DMZ 내 대형산불 발생 대비, 산불 감시 및 유관기관 대응 협력 가동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산불재난 대비·대응 수립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 입건…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2명 투입해 법 위반 적발
재·퇴직자 21명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로 ‘민생경제 회복’…첨단산업 150조 투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상반기 물가상승률 2%대로 안정
카드 소득공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 신설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개발제한구역·산지·농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민관협의체’ 출범…”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희토류·리튬 등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한 공급망·연관기술 분석 우선 추진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민·관 합동’ 점검…25일부터 5주간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 중점 확인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중동 사태로 변동성 확대…과도한 시장변동시 즉각 조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에너지 수급 관리 만전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1만 원 → 7000원으로…사전예매 뒤 7월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공공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킹·인적과실 모두 잡는다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의무화…집중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시정명령·평가 연계 강화…징계 기준 상향·교육 확대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