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환경부, ‘폐기물 처리지원반’ 가동
용역 계약 지체되는 지자체 집중관리…신속히 재난 폐기물 처리토록
국비 신속 편성·교부…폐기물 조사·계약·적환·처리 등 단계별 점검·지원
환경부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적정한...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국토부, 장거리·광역 노선 적극 발굴…자율차 운송업 허가 기준 등도 마련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마련…개 물림 사고 방지
맹견수입신고 의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입춘 후 기온 급강하, 한랭질환 주의…전년비 환자 1.2배 증가
저체온증 79.1%·실외 발생 74.1%…고령층 비율 57.5%
기온 5~10℃ 급락 예보…질병청, 한파 대응 건강관리 당부
입춘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랭질환 발생이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로 ‘민생경제 회복’…첨단산업 150조 투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상반기 물가상승률 2%대로 안정
카드 소득공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 신설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개발제한구역·산지·농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발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 강구…전공의 공백 메우기에는 한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누적 신청 1410만 명…12월 증가분은 최대 3만 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등 심의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해소 등 본격 지원
구미·포항·울산 기반시설 구축에 392억 원 투입…현장규제 개선도...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26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공포·시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