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존에 제외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장애인·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제외…민간 자율적 참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마련…개 물림 사고 방지
맹견수입신고 의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행안부-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위반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최대 50% 낮춘다
최 부총리 “물가 하향 흐름 주춤…2%대 물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내려야”…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 촉구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기업 4000곳 점검…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접수
고용부,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7월 4일까지 '익명제보센터' 병행 운영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6일부터 2주간 지정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등 심의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해소 등 본격 지원
구미·포항·울산 기반시설 구축에 392억 원 투입…현장규제 개선도...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업계 부담↓·민간자율성↑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안해도 돼
'청불 게임물'도 민간서 등급분류…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 제한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올 1~10월 수출 5658억 달러 기록…무역수지, 2018년 이후 최대
산업부, 11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반도체·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산업1차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예상…민관 원팀 긴밀한 대응”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증가한...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정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자체 추도식 개최
25일 일본 조선인 기숙사 제4소아이료 터에서 진행…유가족 9명 등 참석
박철희 주일본대사 “한국인 노동자들의 눈물·희생…영원히 잊지 않을 것”
정부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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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