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개설
유학생 유치~취업까지 체계적 관리…입학생엔 비자 발급 재정요건 완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연 매출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카드·상품권 모두 적용…주소지 내 주유소 사용 허용
기존 30억 원 이하 제한 폐지…유류비 부담 완화·사용 편의 확대
전체 지급 대상자의 47.3%가 신청 완료…누적 지급액...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한국형 녹색채권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 지원사업 대폭 확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반영…자금 지원 범위 넓혀 탈탄소 투자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격오지·도서 근무 장병,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 받는다
국방부, 이번 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복지부 지침 준수
도서지역 근무장병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도 허용
격오지나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도 이제 개인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격오지...
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중소기업 유예 연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등 법안도 ‘입법적 결실’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운다…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한번째-‘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북항 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특별법 제정
산은 이전해 지역 주력산업·일자리 육성…사직구장 재건축도 추진
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다치거나 질병 입은 공무원 돕는다…인사처, 전담관리자 신규 배치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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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1조 출자 ‘산업성장펀드’ 출범…혁신기업 성장 지원
5000억 규모 'M.AX 혁신펀드' 및 지역·업종 펀드 순차 출시
R&D 우수기업 7000억 원 규모 보증·대출 우대금융도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150억 원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민관 합작 ‘K-AI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2030년 글로벌 주도권 장악
과기정통부, K-문샷 핵심사업으로 HW·SW·AI 등 패키지 개발
2030년까지 504억 원 투입…기술개발·현장실증·양산 속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한국형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220곳 운영…전문가 84명이 맞춤 지원
6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예산집행 등 지원 실시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게티이미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중동전쟁 피해 우려 업종 밀집지역 8개 시·도에 130억 원 지원
고용 위기 극복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 운영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원자력 최강국 도약”…국가 중장기 전략 마련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7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착수
초혁신성장·국민안심·융합확산·기반강화 분야 중장기 비전 제시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