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 취소·철회·단축 등 병사 민원 지속 제기
국방부 및 각 군, 병사 휴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입장 밝혀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산림재난·안전사고 취약 1794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민간전문가와 현장 위험요소·주민대피체계 등 점검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구조전환 추진방안’ 발표…‘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증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수가 조정…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주력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22일 제정·공포…한우 품종 개량·품질 향상 등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정부 “제주항공 희생자 장례 후에도 유가족 지원 중단없이 지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개최…36개 기관 통합지원센터 운영
긴급돌봄 등 안내서 제작·배포…무안공항 유가족 지원 전담공무원 상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 희생자분들의...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공무원 9급→3급 승진 최대 5년 단축…다자녀 인사 우대
재난 대응 출장·파견 때 업무대행자 지정도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