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6, 2025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0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0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 취소·철회·단축 등 병사 민원 지속 제기 국방부 및 각 군, 병사 휴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입장 밝혀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산림재난·안전사고 취약 1794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0
산림청, 민간전문가와 현장 위험요소·주민대피체계 등 점검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0
‘구조전환 추진방안’ 발표…‘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증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수가 조정…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주력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0
22일 제정·공포…한우 품종 개량·품질 향상 등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정부 “제주항공 희생자 장례 후에도 유가족 지원 중단없이 지속”

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개최…36개 기관 통합지원센터 운영 긴급돌봄 등 안내서 제작·배포…무안공항 유가족 지원 전담공무원 상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 희생자분들의...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0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공무원 9급→3급 승진 최대 5년 단축…다자녀 인사 우대

0
재난 대응 출장·파견 때 업무대행자 지정도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Latest article

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0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0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0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0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0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