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확대 등 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사장추천위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편성위 설치 의무화 등 담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돌봄수당 '시간당 550원' 인상…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수당' 신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내년 ODA 규모 8.5%↑…“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다할 것”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편성…6조 7972억 원 반영 요구
총 사업수 줄이고 양자 무상 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 3억 5000만 원 늘려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박물관서 결혼할래요?’…공공시설 48곳, 청년 예식공간으로 개방
2027년까지 200곳으로 확대…청년 원하는 공간 지속 발굴
7월부터 공유누리 누리집서 검색·예약·예식공간 테마지도 서비스도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생태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공공시설 48곳이...
질병청,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432명 중 65세 이상이 56% 넘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서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추석 연휴 ‘소방헬기’ 24시간 대응…“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 항공 인력 500여명 대비태세 돌입
관할지역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 출동…신속한 재난대응도
#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에서...
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내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생건강검진’, 이제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하세요
검진 결과,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올해 세종·원주 관내 학생 대상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진항목에 교육·상담이 추가되고 검진 결과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위기경보, ‘주의’→’관심’으로 하향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개최…13일자로 평시 방역체계 전환·상시 방역활동 추진
정부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실증 등 모빌리티 규제특례 17건 승인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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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