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9, 2025

격오지·도서 근무 장병,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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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번 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복지부 지침 준수 도서지역 근무장병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도 허용 격오지나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도 이제 개인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격오지...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행안부-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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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위반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지난해 출생자 수 전년대비 3.1% 증가…9년만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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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24만 2334명…남아 12만 3923명, 여아 11만 8411명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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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2.3%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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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 대비 0.2%p 올려잡아…OECD “내년 하반기로 내수기반 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된 숙박시설 찾는다면?…’놀·여기어때’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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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민간 플랫폼 협업으로 자율 안전관리 촉진…분기마다 업데이트 앞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온라인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전국 숙박시설의...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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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실증 등 모빌리티 규제특례 17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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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권익위, 관광객 몰리는 ‘출렁다리’에 안전장비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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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상당수 있어…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CCTV·확성기·AED·구명조끼 등 설치…안전점검 결과도 공개 앞으로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부모님이 만든 나라 행복한 노후 위해 세심한 정책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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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월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우리 세대가 누리는 편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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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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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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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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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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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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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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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