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업계 부담↓·민간자율성↑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안해도 돼
'청불 게임물'도 민간서 등급분류…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 제한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10월부터 산업단지 근로자에 ‘천원의 아침밥’…17곳 산단 우선 시범
농식품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기업 17일까지 모집
대학생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도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산업단지...
이 대통령,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피해 지역 주민 조속히 일상 복귀토록 재난 행정에 속도 내달라"
중대본, 타 지역 조사 신속 마무리…기준 충족 시 추가 선포 건의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건보료 체납 국내 체류 외국인, 완납 전까진 보험급여 못받아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신분증 위조·도용 청소년에 속은 숙박업주, 행정처분 면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해상교통 관제 등 새 직무 포함
과기정통부·환경부 등 20곳서 행정·전산 등 14개 분야 채용…6급까지 확대
행정, 전산, 농업연구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이 대통령 “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해야 한반도 평화 지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방산 4대 강국 향해 역량 모으자"
"APEC, 서울올림픽처럼 세계 상생과 협력 지혜 모아가는 장 열자"
"모든 공직자, 공적 권한 남용해 억울한 사람 만드는 일...
체납자 숨어 살던 집에서 명품가방 수십 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 진행
특별기동반 출범·체납관리단 신설해 엄정 대응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발급 개시 2년 만에…내년 2월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공무원 9급→3급 승진 최대 5년 단축…다자녀 인사 우대
재난 대응 출장·파견 때 업무대행자 지정도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