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DA 규모 8.5%↑…“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다할 것”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편성…6조 7972억 원 반영 요구
총 사업수 줄이고 양자 무상 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 3억 5000만 원 늘려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인격 훼손하는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잊힐 권리’를 지키도록
국은 전세계에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까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삭제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폭넓게...
설 대비 전통시장 합동점검 실시…2월 8일부터 특별경계근무
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 등 ‘2024년 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 사전점검·화재안전조사도 실시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4년...
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용산공원 일대 ‘어린이날’ 특별 행사…5월 1일부터 3일간
'아이조아 FESTA' 부터 'BACK TO 90'S'까지…온 가족 함께 즐겨요
가정의 달 5월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개…FTA 협상 동력도 살리자
윤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중국 리창 총리와 정상회담
양국 간 외교안보 소통채널 신설 또는 재개…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민관협의체’ 출범…”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희토류·리튬 등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한 공급망·연관기술 분석 우선 추진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삶의 마지막 존엄하게”
내달 1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임종실 1개 이상 의무화
별도 수가 신설…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 6000원 → 8만 원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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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