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행안부-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위반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실증 등 모빌리티 규제특례 17건 승인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본과 3·4학년 국시 추가 시행
교육부, 의총협 입장문 적극 수용…개별 대학 학사 자율·책임성 인정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설 대비 전통시장 합동점검 실시…2월 8일부터 특별경계근무
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 등 ‘2024년 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 사전점검·화재안전조사도 실시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4년...
한국 주도 친환경선박 설계기준, ‘국제표준’ 된다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서 최종 승인
LNG 연료탱크 잔존 연료 흡입구 설계기준 명확히 해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1만 원 → 7000원으로…사전예매 뒤 7월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내년 1분기 내 고령·취약계층 직접일자리 90% 조기집행 추진
‘제1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 개최…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11월 고용률, 전년대비 증가 등 견조한 흐름…내년 고용 양호할 듯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대학생 학사 일정 맞춰 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부 규정 마련 권고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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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