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7, 2025

안중근의사기념관, 3·1절에 재개관…디지털 전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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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에 대형 엘이디월 설치, 유묵 영상 상영 등…백범김구기념관도 4월 재개관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디지털 전시물을 대폭 확대해 재개관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정부, 농촌소멸에 대응…농지 소유·임대·활용 규제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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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단지·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기업·투자 유치 등 집중 지원 정부가 농촌에 체류형 단지 3개소와 자율규제혁신지구 등을 조성해 농촌소멸에 대응한다. 특히 20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 10개소를 선정해 농지...

초등생 11% 색조 화장품 사용…식약처 “화장 후 세안은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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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26% 사용…변질돼 썩거나 오염 가능성 유의, 화장품 공유 말아야 초등학생의 경우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11%, 중·고등학생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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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4월 2일까지…점검 결과 확인되는 위험요인 신속 보수·보강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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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업무계획…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 국내 송환·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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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수당 '시간당 550원' 인상…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수당' 신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다목적댐 저수량 예년 대비 127%…”용수 공급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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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예년 대비 127% 수준에 이르러 홍수기인 전인 6월 20일까지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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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업무계획…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 국내 송환·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공직자 직무 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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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5년 업무계획 발표…체육유관단체 등 채용실태 집중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빈틈없는 재난관리·대응…”24시간 모니터링으로 피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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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민생경제 회복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정부는 올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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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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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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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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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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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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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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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