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은 우리 사회 근본 바꾸는 일”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오래 걸리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영철 위원장은 “이제는 정신건강 증진에 힘써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신영철...
권익위, 관광객 몰리는 ‘출렁다리’에 안전장비 강화 권고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상당수 있어…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CCTV·확성기·AED·구명조끼 등 설치…안전점검 결과도 공개
앞으로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국토부, 장거리·광역 노선 적극 발굴…자율차 운송업 허가 기준 등도 마련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국무회의 의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유료방송사 변경할 때 기존 회선 꼭 해지 신청하세요!
방통위, 유료방송에 이중요금 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 권고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화성시 공장화재 재난구호비 긴급 지원…통합심리지원단 투입
유가족 등 구호 활동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 경비에 사용
25일부터 유가족 및 부상자, 인근주민 등에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1만 원 → 7000원으로…사전예매 뒤 7월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대통령 “우리 군,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
대구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대구·경북지역 전투 집중 조명
오물 풍선 살포 등에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책동”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한국어 열풍 더 세졌다’…네팔 등 15개국에 세종학당 새로 문 열어
2007년 처음 시작해 88개국 256곳으로 확대…수강생 연 21만6000명 돌파
문체부, 올 8월에 권역별 세종학당 지원·관리 체계 강화 위한 혁신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올해 네팔과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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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