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75곳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실무교육도 진행
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사례 없어…대화에 나서주시길”
복지부 차관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월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더 늦기전에 대안 제시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기한 경과 제품, 보존식 보관 여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우주항공·AI 등 민간경력 공무원 180명 선발한다
2024년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5급 50명·7급 130명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산림재난·안전사고 취약 1794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민간전문가와 현장 위험요소·주민대피체계 등 점검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모집 허용”
한 총리 특별 브리핑…거점 국립대 총장 ‘의대 증원 자율조정’ 건의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국무회의 모두발언…“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멈춘 유모차 꼭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추락 안전사고 66.2%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69.7%…봄나들이 앞두고 소비자안전주의보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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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도 민간투자 발굴…’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김 총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골든타임 강조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관계부처 합동 '긴급 집행점검회의', 추경 추진계획 점검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