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6, 2025

호우·가뭄 피해 ‘인천·경기·강원’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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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가뭄지역 생활·농업 용수 확보 시설물 설치 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민·관 합동’ 점검…25일부터 5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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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 중점 확인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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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치~취업까지 체계적 관리…입학생엔 비자 발급 재정요건 완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초 2~6학년 자녀에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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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초등 1학년 20만 원 지원도 계속 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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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공포·시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공영방송 이사 확대 등 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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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추천위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편성위 설치 의무화 등 담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정부, 50일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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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9월 말까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국 건설현장 단속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임금체불 불시 감독도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소비쿠폰’ 풀리니 매출도 희망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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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어르신들이 쓰는 다초점 안경은 20만 원가량 하는데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으니 많이들 찾으세요." "옷값이 좀 비싸도 예전보단 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매출이...

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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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차장, 미 해군성 차관보 면담…구체적 함정 건조·MRO 협력 방안 논의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AI로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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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활용 적극 지원…이통 3사,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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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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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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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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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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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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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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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