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7, 2025

골목 경기 살리기 특단 대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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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 뉴시스 자영업자의 골목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

‘소비쿠폰’ 첫 날 698만 명 신청…이번주 요일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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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722억 원 지급…과거 국민지원금 대비 신청자 수 4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하루 동안 국민 13.8%에 해당하는 총 698만 명이 신청한...

3.5톤 초과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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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TS, 23일부터 차량 뒷면 부착 첫 시범사업…향후 제도화 검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휴가철 버스·철도 운행횟수 늘린다…평시대비 4만 4천회 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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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25일~8월 10일 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도 8개 구간 신규 개통…고속도로 갓길차로 53개 구간 운영도 국토교통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국내 최초 수력발전 생산 ‘그린수소’ 공급…하루 수소차 40대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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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정수장 '수전해 수소 생산시설', 차량용 그린수소 본격 생산 일 최대 188㎏ 수소충전소에 공급…밀양댐·충주댐에도 구축 중 국내 최초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가 일반 수소차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성남정수장에서...

이 대통령 “어려운 사람들 많아…추가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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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국무회의 주재…"소비쿠폰 지급 누락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폭우 피해 관련 "실종자수색, 피해복구, 일상복귀에 정책지원 아끼지 말 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생활안정대부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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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주택 피해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50만 원 위로금 생활안정대부 및 대부 상환기간 연장,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한우산업지원법 내년 7월부터 시행…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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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정·공포…한우 품종 개량·품질 향상 등 연구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이 대통령,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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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역 주민 조속히 일상 복귀토록 재난 행정에 속도 내달라" 중대본, 타 지역 조사 신속 마무리…기준 충족 시 추가 선포 건의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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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 피해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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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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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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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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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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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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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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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