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6, 2025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의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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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긴급예산지원으로 의사 대체인력 채용 지원…남은 의료진 보상도 적극 확대” 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어떠한...

국립감염병연구소, 국제기구와 항생제 내성 연구 공조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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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균 감염의 치료옵션 확대, 치료의 임상적 근거 산출 협력 기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는 18일 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파트너십(GARDP)과 ‘항생제 내성 연구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정부,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모집…1인당 1억 24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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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국가가 책임 분담…최대 15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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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이달 26일부터 시작 의료진 부담 완화, 환자 피해 보상 신속히…필수의료 안전망 가동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관할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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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피해보상위원회·피해보상재심위원회 별도 운영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질병·장애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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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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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 공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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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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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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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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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업무보고…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보안인증 IP카메라 의무화 등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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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